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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9. 7. 18. 피청구인에게 ○○면 ○○리 91-8번지외 5필지(7,43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의 농경...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 소재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읍 ○○리 ○○○-8번지 및 필로티 주차장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
청구인은 ○○시 ○○구 ○○동 ○○○-4번지 외 13필지가 건축부지로 등재된 연구소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동 ○○○-8번지, ○○○-1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기존에 공유대지였다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공유...
청구인은 2019. 8. 7. ○○군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축사(돈사) 용도의 건축허가 및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시 ○○동 ○○○-9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창고시설(창고)을 설치하고자 건...
청구인들은 ○○시 ○○구 ○○○동 ○○○○-○ 건축물(근린생활시설·주택,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이 2019. 1. 22.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바, 지상 4층 불법 증축(66.78㎡) 및 지상 ...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의 공유자(각 토지의 지분 11분의 2)인데, 2019. 7. 3. 위 토지 지상에 농작물 관리 및 간단한 농사도구 등을 보관할 용도로 농막(18㎡)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지분 과반수 이상(11...
청구인은 ○○시 ○○구 ○○동 ○○○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9.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개별주택가격을 723,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자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었다며 이의신청을...
청구인은 ○○○읍 ○○리 ○○○-1외 2필지(전, 답, 1,8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를 위한 진출입로(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은 허가 시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
청구인은 1989년부터 경기도 ○○군 ○○면 ○○리 ○○○-2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의 젖소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
청구인은 ○○시 ○○구 ○○ 8동 △△△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위 ...
청구인은 ○○시 ○○구 ○○○○로 ○-8 소재 5층 다세대주택 50○호(59.0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소유기간 : 2017. 8. 31 ~ 2019. 7. 29.)였던 자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면적 9㎡)로 ...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3번지 다가구 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절차를 거쳐 201...
청구인은 ○○시 ○○면 ○○리 ○○○(전, 2,4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5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발전사업(이하‘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은 자인데...
청구인들은 ○○시 ○○읍 ○○○리 ○○○-8번지 지상 8층 801호, 802호(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
청구인은 ○○시 ○○동 ○○○-4 ○○○프라자 ○층, ○0□, ○0◇, ○0△호에 소재한 ◎◎키즈카페 ○○○○점(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1. 사전 통지를 거쳐, 2019. 6.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청구인은 ○○시 ○○로 ○○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2018. 12. 10.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허가(차단기 증축)를 득한 후 2019. 5. 31.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증축된 차단기 5개소(입․출차 2개소, 출차 3개소...
청구인은 ○○○시 ○○로 ○○○-8(○○동 □□□-6) 토지(대, 23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조◎◎에게 임대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이유로 2019. 6.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시 ○○읍 ○○리 산○-6 임야 1,628㎡, □□리 산□□□-8 임야 1,362㎡, 같은 리 산□□□-11 임야 886㎡(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18. 11. 29.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이하‘이 ...
청구인은 2018. 3.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로 ○○○번지에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9. 3. 25. ○○시 ○○동 □, △번지(이하‘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