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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 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3. 26.에 시정명령(1차), 20...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상가 ◯◯◯호,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 ◯◯◯호 소유자 : 청구인 2 조진호, ◯◯◯호 소유자 : 청구인 1 조용순 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 앞 조경시설이 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1층 및 2층 각 1호를 각 2호로 가구분할하고 지상4층에 옥탑방을 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2010.8.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4,553,00...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4.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6가구를 총 16가구로 분할(지하 1층 2가구를 4가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 2014. 6. 16.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 공장건물 2동(801.6㎡, 786㎡)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공장건물 2동 사이에 경량판넬구조의 비가림시설(64.5㎡,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9. 7.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고, 2009. 8.경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었고, 2009.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서를 받았다. 청구...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2,33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2014. 12. 12. 이 사건 토지상의 관리사(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청구인은 2015. 3.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전, 800㎡) 및 ◯◯-◯번지(답, 2,542㎡)(◯◯-◯번지 및 ◯◯-◯번지를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토지 중 677㎡의 면적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79.08㎡...
2015. 1. 30. ~ 2015. 1. 31. ◯◯시 ◯◯로◯◯ ◯◯◯◯ ◯단지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3기 동대표 선거(이하‘이 사건 동대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3.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대한 민원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1984년 아스콘공장, 2000년 레미콘공장, 2004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쇄석기의 전력공급, 운전, 기타...
청구인은 2014. 5. 27.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위치한 공장에 대하여 증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같은 법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걸친 5개의 건축물(A동: 84.356㎡, B동: 43.4㎡, C동: 7.13㎡, D동: 27.2㎡, E동: 1.1㎡) 중 D동과 E동(28.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 청구인 소유의 단독주택(지상 3층, 옥탑 1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옥탑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유리와 경량판넬로 20㎡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전, 1,640㎡,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7. 1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유관부서 등과의 업무협의 등을 거친 후 불허가 처...
청구인은 ○○시 ○○동 산 ○○○-○, ○○,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2. 8. 29. 경매낙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00. 3. 3. 피청구인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하였다가 토지의 현황 상 임야...
청구인 ○○○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잡, 1,653㎡)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은 개발제한구역인 ○○동 ○○○-○○(잡, 4,691㎡)(이상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들은 2014.10.22.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소재한 건물의 지상 9･10층(건축물 명칭: △△타워, 각 층 전유부면적 1,169.296㎡,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이하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집합...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 ○○○-○○번지, 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 한다) 상의 농산물창고, 농산물분류작업장 및 농산물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창고가...
청구인들은 ○○동 ○○○-○번지 외 1필지 및 ○○동 ○○○-○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다가구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들로서,「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대수선(3가구→4가구) 한 사실이 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