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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구 ○○읍 ○○길 ○○에서 ‘(주)△△△△’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2014. 7. 11. ○○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3. 7. 15.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중앙선 (구)○○~○○간(13.3km) 철도부지에...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외 1필지에 축사(계사) 증축을 위해 2012. 11. 1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5. 22. 인용재결을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임야, 4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1. 21.과 2. 21.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건축면적 92.76㎡, 연면적 151.4㎡)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피청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중주택(13호, 이하 ‘이 사건 다중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 22. 사용 승인된 이 사건 다중주택 내에 각 실별로 취사시설(싱크대, 찬장, 세탁기, 배기휀)을 설치하여 독립된 다가구주택(13가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중주택(12호, 이하 ‘이 사건 다중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7. 9. 사용 승인된 이 사건 다중주택 내에 각 실별로 취사시설(싱크대, 찬장, 세탁기, 배기휀)을 설치하여 독립된 다가구주택(12가구,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창고용지, 일반상업지역, 17,454㎡,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전문승용차판매시설(지상 13층, 지하 7층, 건축면적 7,255㎡, 연면적 178,175㎡)을 건축하기 위해 2014. 10. 20. 「건축법」제1...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m2), -○○번지(임야 1707m2)(총 2414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4. 10. 6.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체육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
청구인들은 ○○시 ○○구 ○○로 ○○ ○○○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 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12년과 2013년에 관리사무소 지하층과 2층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이 적법인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질의 하였고...
청구인은 2002.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9. 26. ◯◯시 ◯◯읍 ◯◯리 ◯◯◯-◯번지(답, 694㎡,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일원 ◯◯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로, 피청구인이 2014. 7. 8. ◯◯다구역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
◯◯주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시 ◯◯동 ◯◯번지 일대 77,345.7㎡의 노후․불량한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 및 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4층의 노래연습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
청구인들은 2014. 6. 9. 개발제한구역 내 ○○시 ○○구 ○○동 ○○○○번지(대 1,058m2) 및 진입로부지 2필지(○○○○번지 전 1,898m2 중 385m2, ○○○○번지 전 1,481m2중 299m2, 총전용면적 684m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1층 부설주차장 부분을 무단증축(124.64㎡)하고, 2층 134.74㎡(1가구)를 268.86㎡(6가구)로, 3층 120.31㎡(1가구)를 268.86㎡(6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번지와 도로 사이의 ○○○번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김○○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10. 7. ...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1필지 1410㎡(지목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로 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시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 28. 용도변경 신청...
청구인 조○○은 ○○시 ○○구 ○○동 ○○○-○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차량 7대를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유○○은 ○○시 ○○구 ○○로 ○○번길 ○○에 사무실을 두고 7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
청구인들은 ○○시 ○○읍 ○○리 ○-○2, ○-○4, ○-○5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외 1 2,270㎡, ○○○ 1,317㎡, ...
청구인은 2008. 5. 21. ○○시 ○○구 ○○동 산○○-○(임야 2,323㎡, 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고 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8. 7. 1.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진입로인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