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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양○○가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청북도 ○○시 ○○면 ○○리 38번지의 대지 631.92㎡에 건축면적 100.22㎡, 건축연면적 197.75㎡의 주택신축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자, 2003. 3. 19....
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2. 3. 18. 청구외 김○○외 6인이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나.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2...
가. 청구인은 1971년경 피청구인이 실시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5)의 소유주이었던 자로, 당시 위 건물이 철거되면서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으로부터 ○○단지 35.2부럭 九參 대지(...
피청구인이 2003. 5. 2. ○○일보 등 6개 신문에 신청기한을 2003. 5. 2. ～ 2003. 5. 12.로 하여 최고경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한 결과 청구외 김○○외 25명이 최고경영자 후보로 신청을 하였고, 2003. 5. 7. 피청구인의 사장추천위...
1981. 3. 10.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64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425-1 일대를 ○○ 제○○어린이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1992. 8. 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60호로 위 ○○ 제○○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에 편입...
청구인은 2002.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관리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청구인 등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위 아파트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정지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
피청구인이 1965. 2. 2. 최초로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1973년의 항공사진 판독결과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위 자연공원에서 건물밀집지역으로 판단되는 2,2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입안하고 이에 대...
청구인들은 2002. 5.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유용, 횡령, 기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인들에게 당해 칠곡군수로 하여...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1외 19필지 18,21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1982. 2. 3.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73-1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3가 40-1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
피청구인이 1979. 8. 25. 경상북도고시 제256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로 한 후 22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에서 해제하는 등)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만 제한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이...
청구외 ○○시장이 청구인들중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1997. 5. 23. ○○건업과 “○○국민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지원 기본협약”을 맺은 후 ○○조합중앙회가 추진하는 ○○유통센터의 조성을 목적으로 강원도 ...
○○시장이 1999. 11. 16. 전라북도 ○○시 ○○동 2가 14번지 일원 22,760㎡에 ○○대학교 간호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골프학습장 포함)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2000. 12. 4.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 제3캠...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일대의 83헥타에 대하여 광업권을 등록한 자인데,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1997.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광업권이 설정된 지구상의 토지에 민영주택(분양)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가 ...
청구외 ○○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가 140번지 일대 ○○공원의 면적을 6,983.9㎡ 감하여 그 대부분인 6,969.4㎡를 ○○대학교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1999. 8. 25.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1999. 10. 29....
피청구인은 2000. 11. 25.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문○○)과 시공회사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364-1번지외 7필지상에 24개동 1,54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
청구외 ○○시장이 강원도 ○○시 ○○동 해안변 서측 일원 면적 28,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당초 20m 이하로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0m를 초과하는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
청구외 ○○(주)가 국유재산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인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27-7번지의 구거 48㎡에 대하여 1999. 7. 26.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13. 목적외사용승인을 한 후 1999. 10. 1. 현황측량을 한 결과 ○...
건설부장관이 1987. 5. 2.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대구시 △△구 △△동 소재 토지 290,480㎡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후,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로 대구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