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사업현황이 알고싶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필지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1의2를 보면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해당 사업이 지...

건축이후 토지의 분할합병 시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의 관계법령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의 관계법령 범위 및 판단기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관련 질의 ①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증금회수를 위한 조치대상 보증금’이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② 공동임차인 중 입주자와의 계약은 법제4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 위반하여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했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부채비율(100%이하) 및 선순위채권비율(60%이하) 초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상태이고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시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우선변제금 이하)만 제출하면 신규등록 시 문제없는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양수 완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전에 매매계약 파기 시 처리 절차 질의

舊「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의 경우 舊 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 산정 기준이 임대개시일로 규정되어있으나 임대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로, 해당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지연 신고로 인하여 기간 차...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제2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중대한 하자 문의

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이 공공주택인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에 미가입해도 되는지? ② 소정의 대규모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공주택일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모집 신고 대상자(민간임대협동조합)가 아닌 임의단체(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동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ㅇ 접도구역의 개념 및 취지 문의

「舊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1. 12. 2.,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2011. 11. 1.)」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일부를 축소(변경)하고, 축소된 면적[관광휴양 시설 용지(숙박시설)]을...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을 미이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도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이와 반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교육 미이수 사실확인서를 받고 이후 해당교육을 이수했어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나요?

지금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 미이수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을 미이수하여 부과된 과태료 불복 절차를 알고 싶어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해당 경력에 참여하기 전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최초)을 이수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도 교육 이수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해야되는 건가요?

민원처리기간 중에 즉시라고 표현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정도의 기간을 표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접수한 민원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것같습니다. 이럴때 다시 제출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