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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동식물관련 시설(가축시설-알선별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주건축물 제1동 960㎡와 부속건축물 제2동 313.9㎡ 및 제3동 25㎡에 대한 건축허가를 2014. 12. 2...
청구인은 2012. 7. 24.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14,326.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한 자로서, 2013. 7. 16. 자금 ...
피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O동 OOO-O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상 소재한 청구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건축물’)의 2층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3....
청구인은 ○○시 ○○구 ○○○동 ○○○-○○, ○○○-○○, ○○○-○○, ○○○-○, ○○○-○ 합계 5개 필지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로서 ㈜△△건설이 신청한 ○○시 ○○구 ○○동 ○○번지 ...
청구인은 2015. 10. 20.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외 1필지(○○○○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우사, 사료창고, 관리사) 신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축) 신청서(이하 ‘...
청구인은 ○○시 ○○읍 ○○리 ○○○, ○○○-○,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건축법」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청구인이 2015. 9. 16.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신고와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요청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 수질보...
피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O 소유의 OO시 OO구 OO면 O리 OOO번지 외 O필지(OOO번지, OOO번지)(이하 ‘이 사건 OOO 건축 부지1’이라 한다) 상에 도로개설 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한 후, 2005. 12. 27. 건축허가를 하...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면 ○○리 ○○○번지 외 2필지(○○○번지, ○○○번지)(이하 ‘이 사건 ○○○ 건축 부지1’이라 한다) 상에 도로개설 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한 후, 2005. 12. 27. 건축허가를 ...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면 ○○리 ○○번지 외 2필지(○○번지, ○○번지)(이하 ‘이 사건 ○○○ 건축 부지1’이라 한다) 상에 도로개설 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한 후, 2005. 12. 27. 건축허가를 하면서...
청구인 ○○○은 ○○시 ○○구 ○○동 산○○번지(임야 234,051㎡,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분 234501분의 19835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 △△△와 공동으로 2014. 10. 6. ○○동 산○○번지(2013. 12. 11. 분할이...
청구인은 2015. 4. 14.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상에 연면적 6,474.75㎡ 규모의 노유자시설 건축을 위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 협의 후 2015. 5. 19. 청구인에게 사전결정서를 교...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우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의 소유주로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지 내 2면을 훼손, 약 35㎡ 크기로 주택을 무단증축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구「건축법」제9조...
피청구인은 2015. 5. 7. ○○시 ○○면 ○○리 ○○○-○외 4필지(1,04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
청구인들은 2015. 7. 7. 피청구인에게 보전녹지지역인 ○○시 ○○구 ○○동 ○○-○○번지(대, 2,988㎡), ○○-○○(대, 2,975㎡), ○○-○○번지(대, 2,041㎡), ○○-○○번지(대, 954㎡), ○○-○○번지(대, 1,571㎡), ○○-○번지...
청구인은 2015. 7. 4.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잡, 281,27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재한 전력공급시설(○○발전소)에 연료전지동(철골구조, 지상 3층, 건축면적 384.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
청구인은 2006. 10. 18. ◯◯시 ◯◯읍 ◯◯리 산 ◯◯-◯◯(임, 82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5. 5. 27.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9세대) 부지 조성을 위한 대지면적 714㎡(부지 682㎡, 도로 32㎡...
청구인은 ◯◯시 ◯◯구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주택과 창고(각 99.53㎡ 및 49.02㎡,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3. 8. 27. ◯◯시 ◯◯면장으로부터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