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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1외 19필지 18,21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1982. 2. 3.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4. 16. 서울특별시 ○○구 ○○동 4, 7번지 일대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청구인이 2001. 10. 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지역인 ◎◎․◇◇의 단지내 인천광역시 ○○구 ○○동 산73번지～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번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완충녹지)를 신설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녹지처분”이라...
피청구인은 1991. 6. 11. 서울특별시 ○○구 ○○동 251-7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주...
피청구인은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73-1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3가 40-1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
청구인이 2000.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시 ○○읍 ○○리 80번지 일원에 건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청구외 주식회사 ○○환경(대표이사 하○○, 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1998. 3. 7. 사업시행기간을 1998. 3.부터 1998. 6. 30.까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화단지)-건설폐재 파쇄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청구인이 1991. 6. 29. 서울특별시 ○○구 ○○동 251-7호(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이 건 토지에 지하 6층, 연면적 50,444.32㎡(15,260평), 주차대수 1,163대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피청구인에...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0. 8. 11.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53,600㎡를 자연경관지구(○○지구)에서 해제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도로, 공공청사)결정을 하며, 자연경관지구(○○지구)해제와 동시에 ...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000. 1...
피청구인이 1979. 8. 25. 경상북도고시 제256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로 한 후 22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에서 해제하는 등)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만 제한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이...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
청구외 ○○시장이 청구인들중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1997. 5. 23. ○○건업과 “○○국민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지원 기본협약”을 맺은 후 ○○조합중앙회가 추진하는 ○○유통센터의 조성을 목적으로 강원도 ...
○○시장이 1999. 11. 16. 전라북도 ○○시 ○○동 2가 14번지 일원 22,760㎡에 ○○대학교 간호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골프학습장 포함)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2000. 12. 4.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 제3캠...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일대의 83헥타에 대하여 광업권을 등록한 자인데,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1997.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광업권이 설정된 지구상의 토지에 민영주택(분양)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가 ...
청구외 ○○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가 140번지 일대 ○○공원의 면적을 6,983.9㎡ 감하여 그 대부분인 6,969.4㎡를 ○○대학교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1999. 8. 25.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1999. 10. 29....
청구인은 2000. 11. 19. 시행한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에서 평균 58.67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피청구인은 2000. 11. 25.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문○○)과 시공회사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364-1번지외 7필지상에 24개동 1,54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
청구외 ○○시장이 강원도 ○○시 ○○동 해안변 서측 일원 면적 28,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당초 20m 이하로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0m를 초과하는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
피청구인이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간접피해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995. 12. 14. 이주대상자 선정 열람 공고를 한 후, 위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전곡이주단지내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000. 5. 9. 청구인이 위 지역내에 거주하며 가옥도 소유하고...